직접 보도용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담당자: 브래드리 M. 쿤 <pr@gnu.org>
전화: +1-617-54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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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Linux의 GPL 위반

보스톤, 매사추세츠, USA - 2001년 9월 14일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RTLinux사의 GPL 위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RTLinux를 배포하고 있는 FSMLabs사의 최고 경영자 빅터 요데켄(Victor Yodaiken)은 GPL 프로그램의 배포에 대한 제한을 설정한 특허 라이선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FSF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며, 요데켄의 특허 라이선스가 리눅스 커널에 대한 GPL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컴퓨터 사용자들을 제약하는 독점권을 만드는 극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면서, 특허가 될 수 없고 특허가 되어서도 안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허를 취득하려고 한 빅터 요데켄의 선택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허는 인터럽트 매스킹 핸들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 계층을 사용함으로서 인터럽트들이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실시간 인터럽트 핸들링에 대한 특허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한 중요한 선행 기술이 이미 존재합니다.

요데킨은 특허권을 사용해서 GNU/리눅스 운영체제의 커널로 사용되고 있는 리눅스라는 GPL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상의 제한을 담고 있는 규정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와 상충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를 구속하는 것은 엄연한 GPL 위반입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사실에 대해서 요데킨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어떤 형식이 GPL과 충돌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GPL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잘못된 배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요데킨의 제한적인 특허권을 적용해서 수정한 버전의 리눅스를 재배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GPL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GNU GPL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것인지 아닌지는 리눅스 커널의 저작권자들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FSF는 그들중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리눅스 커널의 개발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FSF는 GNU/리눅스 운영체제의 많은 주요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 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번 사건에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FSF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그가 계속해서 GPL을 위반한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다른 회사들에 의해 요데킨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GPL을 지지하는 회사와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요데킨에게 통보했습니다.

GNU/리눅스에 대해서:

GNU는 유닉스 형태의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GNU/리눅스는 리눅스 커널을 사용한 통합된 형태의 GNU 운영체제입니다. GNU/리눅스를 단지 ``리눅스''라고 부르는 것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GNU/리눅스는 운영체제를 가리키고, 리눅스는 커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혼동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대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과 학습 그리고 복제와 개작, 재배포에 대한 사용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198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무료가 아닌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자유 소프트웨어와 그에 대한 자유 문서의 사용과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웹사이트는 http://www.gnu.org이며,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 2001년 9월 16일 이정훈 <renitz@korea.gn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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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01년 9월 18일 chsong